외국인주택구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대책으로 생겨난 문제점 현재 부동산 22번에 걸쳐 여러번 바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은 거래의 감소입니다. 한마디로 세금 부담으로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게된 상황인데 저는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것이 아닌 이로인해 발생한 엉뚱한 수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땅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인데 외국인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대출규제와 세금부담 때문에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이 발을 동동 굴리고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게된 재밌는 사실입니다. 서울아파트의 공급량이 부족한데 양질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국인이 살 수 없다는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 인상과 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