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으로 생겨난 문제점
현재 부동산 22번에 걸쳐 여러번 바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은 거래의 감소입니다.
한마디로 세금 부담으로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게된 상황인데 저는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것이 아닌 이로인해 발생한 엉뚱한 수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땅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인데 외국인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대출규제와 세금부담 때문에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이 발을 동동 굴리고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게된 재밌는 사실입니다.
서울아파트의 공급량이 부족한데 양질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국인이 살 수 없다는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 인상과 양도세 인상으로 인해 이 부분이 완화될때까지 주거지 이동의 자유가 사라진 셈인데요.
왜냐하면 10억 집에 살고 있어도 이사를 가면 같은 10억이나 9억이 아닌 8억 집을 가야할 정도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무주택자 현금부자가 아닌이상 이사를 가기가 무척 힘든 상황인데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원활해서 같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되는것 같네요.
즉. 내국인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주택을 살 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투자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만 자칫 외국인과 내국인간 불균형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언론사의 기사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만큼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에 오류가 있었다면 댓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